차별금지법안서 ''''성적 지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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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서 ''''성적 지향'''' 삭제

법무부, ''''성적 지향 등 7개 조항 삭제 처리''''...교계, ''''환영''''

법무부가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안 조항 중 ''''성적 지향'''' 부분을 삭제한 채 법률안을 법제처로 넘겼다.

법무부 정책홍보실 허태구 사무관은 2일 오후 <뉴스파워>와의 전화 통화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항이 빠지게 됐다''''며 ''''그 조항으로 인해 우리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조항이 빠지면서 앞으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사무관은 또 ''''성적 지향'''' 외에도 학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등 6가지 항목이 법률 조문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 전용태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이런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동성애자들의 답답함, 인권,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의 서명을 이끌어 내는 등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던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너무 잘됐다''''며 ''''전국 교수들의 노력과 홈페이지의 서명운동, 여성분들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많이 한 게 결정적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 교수도 전 장로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한다''''며 ''''상처, 억압, 차별 받는 것에 대해 교회가 앞장서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또 ''''상담기관을 만들어 동성애 지도와 상담을 포함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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