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주말교계뉴스 (CBS TV, 4월 28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대담 : 김진우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 조혜진 >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교사운동’은 다섯 개 정당 후보의 교육정책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를 모시고, 교육과 관련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 김진우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혜진 > 네, 이번에 다섯 개 정당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셨죠?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면서요?
◆ 김진우 >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공약 평가 제목을 좀 재밌게 하자’ 그래서 ‘교육 대통령 임용고사’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사를 거쳐야 되는데, 시험도 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처럼 ‘교육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질문지를 보내고, 그 질문지에 또 답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불러가지고 캠프 담당자를 불러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25개 질문을 엄선해서 답변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각 캠프 담당자를 불러서 심층면접 해서 캠프 당 1시간씩..
◇ 조혜진 > 1시간씩?
◆ 김진우 >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 조혜진 > 이야. 이것 참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각 후보 담당 캠프에서. 그런데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 김진우 > 크게 보면 학교의 교육 과정, 수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대입제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체제 문제, 그 다음에 교육 자치, 또 교원 인사, 사교육 문제, 그 다음에 고졸자들의 고용 문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주제를 물어봤습니다.
◇ 조혜진 >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각 후보들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
◆ 김진우 > 개별 후보 이전에 먼저 좀 후보들이 대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먼저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 조혜진 > 예, 그러시죠.
◆ 김진우 > 모든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공부가 좀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법을 제정 하겠다 하는 부분 다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학년 학점제를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대입제도에 있어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학력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육복지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별로 잠깐 특징을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기초학년을 보장 하겠다 그 의지가 좀 높은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범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오히려 있다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체제와 관련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런 목표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발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성적순으로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성적순 선발이 아니라 선지원 후추천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시를 못하는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싶고, 그 다음에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도 좀 의지가 약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개혁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학제개편 같은 거대담론은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의 교육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특별히 학교 현장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상정 후보도 전반적으로 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고졸의 고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뚜렷한 의지가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28일 열린 좋은교사운동의 '대선캠프 교육공약 평가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좋은교사운동 제공)
◇ 조혜진 >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평가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어느 후보가 좀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진우 > 대체로 크게 나눠보면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이 대체로 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조금 기대에 비해서는 평범하거나 좀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새로운 개혁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혜진 >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원휴일휴무제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교사운동 쪽에서 늘 쉼이 있는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해오셨잖아요. 관련해서 차기 대통령에게 또 정치권에게 주문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김진우 >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서 그 얘기한 여론조사를 보면 ‘목회자들 99%가 학원휴무제를 찬성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런 입장인데, 그런 기독교계의 여론을 모아서 전달을 해서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한국사회여론조사회 같은 경우도 찬성 반대를 비교해보면 83대 17 이렇게 나오고, 심야영업 10시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85%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에 국민 여론이 형성돼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서 대선 후보들은 이런 저런 눈치 보지 말고, 학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응답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조혜진 > 네, 알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지 정말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그런 분이 당선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진우 공동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