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고위공직자 윤리기준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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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고위공직자 윤리기준 더 강화해야"

  • 2017-06-14 20:46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장관급 등 정부 조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시도에 대해 교계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부여받은 새 정부의 첫 시험대는 개혁에 앞장설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피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탈세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사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들 대부분이 이 5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으로 결국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적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 비율은 62.1%로 반대 30.4%에 두 배 이상 높다. 도덕적 흠결에 비해 업무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내일(15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고위공직자 5대 인선원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윤실 정병오 공동대표는 "그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직 인사가 많이 이뤄졌다"면서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원칙 탓에 인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는 "아쉽지만 그게 우리사회의 윤리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 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의 입장도 바뀐다" 면서 "여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기준을 잡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점차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음주운전, 여성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정 공동대표는 강조했다.

정 공동대표는 "기윤실에서는 5가지 원칙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5대 원칙 외에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가치관의 문제까지도 추가해서 문제제기하는 등 공직자의 공공성을 높이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일(15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경상대 백종국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가 나와 고위직 인선의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원칙을 구체화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독교인 공직 참여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교회적 역할과 노력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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