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논평] 부동산 불로소득과 토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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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논평] 부동산 불로소득과 토지정의

  • 2017-09-15 14:19

 


가을 이사철이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2년마다 한숨쉬게 만드는 전세비 인상, 치솟는 가게 임대료.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대천덕 신부라고 불리는 푸른 눈의 선교사. 고 토레이 신부는 50여년전 오지중의 오지였던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워 기도와 노동의 수도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대천덕 신부의 예수원은 젊은 시절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영성운동의 샘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때 예수원가는 길이라는 음반이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영과 육이 지친 수많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예수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성운동에 힘써온 대천덕 신부가 또하나 힘을 쏟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정의운동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한국헨리조지협회를 만들어 노동의 댓가가 아닌 토지 불로소득은 성경에 어긋난다며 토지공유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성경적 토지정의모임이라는 단체로 발전해 땅값 상승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인한 부동산 블로소득 반대운동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나 회자되던 헨리 조지라는 이름이 얼마전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헨리 조지를 인용해 토지정의 실현을 주창한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나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어, 소박한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꺾고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토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재산·지위·성별 등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토지 자체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성경적 토지정의모임의 주장입니다. 굳이 이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토지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선하게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청소년의 꿈이 되는 사회,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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