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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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촉구

  • 2017-12-12 17:49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주민에 대한 비하와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제재는 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박근혜 정부 기조와 다를 바 없이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돼 있어 크게 우려된다"면서,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민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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