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CBS TV 파워인터뷰에서는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를 만나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우측)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박물관을 안내하며 설명해 주는 모습.
■ 방송 : CBS뉴스 파워인터뷰(CBS TV, 1월 17일(수) 밤 9시 50분)
■ 진행 : 박성석 선임기자
■ 대담 : 윤미향 상임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박성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박성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미향> 일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함께 저희들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책이 지난 2015년 한일합의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결이라 할 수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선언한 것, 또 ‘피해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굴욕적으로 느꼈던 일본에서 받은 그 위로금 10억 엔을 정부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그것은 반환을 위한 조치를 밟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석>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였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윤미향> 그러니까 ‘2015 한일합의’를 재협상해야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 한일합의’는 그동안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무슨 경제협력처럼, FTA나 이런 어떤 관계처럼 협상을 통해서 문건을 수정하고 내용을 조절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일합의는 무효화 되어야 하고,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재협상 차원이 아니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석> 이번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유효하다’고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건 좀 애매합니다. 절충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시죠?
◆윤미향>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 발표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가장 앞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자발적 조치를 기대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은 여전히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성석> 2015년 합의 때 10억 엔을 받기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국민들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정부가 ‘그 돈은 우리가 우리 정부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내용에서.
◆윤미향>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이미 전 정부가 10억 엔을 받아버렸고요. 그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다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정으로 알고 있어요, 10억 엔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건 저희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저희는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그 10억 엔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큰 고심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해결해 준거죠. 그것을 국고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즉 일본 정부가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상처를 상당부분 치유시켜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석> 정대협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윤미향> 당연히 ‘이 화해치유재단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선언한 이상, 외교부 장관이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한 이상, 더군다나 10억 엔을 국고에서 편성한 이상, 화해치유재단의 존립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이사들도 5명이 사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을 유지할 조직도, 내용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석> 일본정부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이것을 할머니들이 원하시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는 일본정부가 주최예요, 범죄 주최. 민간이 주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동안 일본정부는 마치 민간의 범죄, 인신매매범죄에 정부는 그냥 관여한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그런 아베총리의 발언을 계속 이어왔거든요.
가장 첫 번째, 국가의 주도로 자행된 전쟁범죄였다는 것, 성노예 범죄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인정 위에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그러니까 그게 불가역적인 방식이죠?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해왔어요. 그게 거꾸로 ‘2015 한일합의’에서는 불가역적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 해결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외교의 무능이었고, 부끄럼이었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합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인정과 사죄, 그리고 법적인 배상, 위로금이 아니고요. 배상,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도 역사교과서에 기록해서 교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금 평화비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해서 미래세대들에게 다시는 일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