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 제기

  • 2018-03-23 17:57

조세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에 따르면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목사, 주님의교회 안기호 목사 등 종교인들과 시민 6백여명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안기호 목사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 일반인보다 1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 큰 특혜를 주고 있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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