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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인권위, 해외입양 문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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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인권위, 해외입양 문제 점검

"가부장제-서구우월주의-기독교 자선 전통이 해외입양 지지" "입양은 최후의 수단.. 원가정 양육 우선 지원해야" 예장통합 인권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촉구

[앵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됩니다. 그러나 입양 아동들의 학대와 파양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가 해외입양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며 입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해외입양 송출국입니다.

해외입양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미국의 해리 홀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6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13만5천7백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도 398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해외입양은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1961년부터 시행된 한미 양국의 관련법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양절차를 모두 민간기관에 맡기고 있는 현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경은 사무처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고아입양특례법은) 196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적기관인 입양기관에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아동의 입양을 중개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어요."

해외입양아들을 지원하는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이 왕성했던 이유로 미혼모를 외면한 가부장적 사회와 서구우월주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사랑과 돌봄의 활동으로 입양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양하는 가정이 아닌 입양아와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입양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도현 목사 / 뿌리의집 원장]
" (사랑을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비와 적선 아래 놓이지 않도록 그 사회를 재구성 하는 게 복음의 근원적인 도전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은 그만 미국 복음주의권의 영향을 받아서 입양에서 판타지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돼 버린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발제자들은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총회 인권위원회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바탕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입양 당사자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협약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정부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협약에 서명만 한 채 비준절차는 아직 밟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내호 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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