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7일, 이의제기 중인 서울교회 관계자 만나
재판국원 "접대 로비 사실 아냐" 해명에도 신뢰성 우려
[앵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들이 재판 관련자들을 만나 부적절한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국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재판 관련자들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재판국원들의 신뢰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들의 향응접대가 논란이 된 시점은 지난 달 17일입니다.
재판국 모임이 끝난 뒤 일부 재판국원들은 총회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A목사를 만났고,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녹취]
"헌법위원회 해석도 자꾸 얘길하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하면 0000교회 건은 재재심 해버렸잖아요."
이어 대학로의 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고기와 냉면을 먹고, 맥주도 2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국원들이 만난 A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놓고 소송 중에 있는 서울교회 담임목사 반대 측 인삽니다.
이를 놓고 A 목사 측이 재심을 위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국원들은 접대와 로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재판국원 김 모 목사는 커피숍에서도, 식사자리에서도 모두 자신이 계산했다면서, 향응접대 로비를 부인했습니다.
[김00목사 / 예장통합 재판국원]
"같이 있던 A 목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대접한다고 했으니 거기서 (A목사의 결제) 취소를 하고 내 카드로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끊고 그리고 나는 집에 왔어요. "
또 A목사를 부른 건 김 목사 자신이라면서, 서울교회 장로들과 또 다른 재판국원들 사이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만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와 접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국원들이 재판과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국은 지난 2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담임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반대 측이 다시 재판을 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탭니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재심재판국을 없앴지만 재판국원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재심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식사자리에 함께 했던 또 다른 재판국원 신 모 장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주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신 장로는 김 목사가 A 목사를 만나기로 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우연히 함께 자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목사도, 신 장로도 재판 당사자들을 만난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00목사 / 예장통합 재판국원]
"재판의 당사자들과 안 만나는 게 좋지요. 안 만나는 게 좋고, 사실은 나 자신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구나 하는 것을 나도 시인을 해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그동안 교단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지난 해 정기총회에서는 재판국에 대한 불신으로 1,2년조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재판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마다 제기됩니다.
법리적 원칙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통합총회는 재판국의 신뢰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3심제를 강화하고 전문위원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판국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재판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