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학교앞 교통안전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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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학교앞 교통안전법안 통과 촉구

  • 2019-11-25 21:57

좋은교사운동은 학교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학교 교문앞은 학원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섞여 매우 위험하다며 무단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과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킬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단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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