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기윤실 이상민 본부장 - 총선 공명선거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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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기윤실 이상민 본부장 - 총선 공명선거감시 활동

교회 설교, 선거법 위반 모니터링
선거법 위반시, 검찰 고발까지 고려
특정 후보·당 지지 설교 발언은 불법
특정 후보 발언 허락해도 불법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현혹되면 안돼
교회는 정치에 대해 철저히 중립 지켜야

이상민 변호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사진=이정우 카메라 기자)
[앵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를 맞아 기독교NGO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공명선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불법선거를 감시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잡니다.


■ 방송 : CBS뉴스 '파워인터뷰' CBS TV 3월 25일(수) 밤 9시 50분

■ 진행 : 고석표 기자

■ 대담 : 이상민 본부장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 고석표 기자 :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총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독교운리실천운동에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캠페인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상민 본부장 : 저희 기윤실은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런 슬로건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은 저희 단원이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좀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주일 22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 29일 한번 정도 감시활동을 하고..4월에 가서는 4월 2일, 부활주일 12일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이렇게 감시활동을 해서 설교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데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발언 같은게 발견되면 증거를 잘 수집해서 교회에서 1차적으로 기윤실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시정이 되면 감사한 일이고요. 시정이 안된다든지 또 반복이 된다든지 사안이 중요한다든지 그러면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검찰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아 그렇군요.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펼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본부장 :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것 때문에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그리스도인은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가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선거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윤실이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공명선거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주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위반사례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례들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민 본부장 :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번째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위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특정후보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누구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런 당을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러면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주의하실 게 두번째가 우리 교인중에서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느냐 동정차원에서 교인 동정 차원에서 누구 출마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지를 유도한다든지 이러면 선고법 위반이 되는거죠. 이것도 종종 있는 일이죠. '한번 나오셔서 뭐 여의도 가면 잘 하실 것인지 한말씀 해 보십시오' 이러면 안되는거죠. 그 다음 세번째로는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진짜 가짜뉴스가 심각한 거 같아요.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또 어느 정당에 대해서,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구마구 퍼트리는 거죠. 이걸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고석표 기자 :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면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본부장 : 저는 두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번째는 우선은 좀 인식 부족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목사님들만해도 이런 생각하는거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가진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거죠. 목사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인 교인들한테 선거운동을 한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저는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볼때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목적이 좋으면 다 좋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거죠. 지금 이 나라가 뭐 망하게 생겼는데 혹 어떤 분들이 표현한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데 뭐 절차 등이 중요하냐 선거법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확하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해 가지고 자기 뜻을 편다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지금 보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 이런 거 가보면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 볼 수 있구요. 또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본부장 : 저희 기윤실의 공명선거운동,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중립을 해야되는거죠. 교회가 철저히 중립을 해야지 교회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에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 자체로도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목사님들 설교만하더라도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보수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고 싶어도 교회 올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된다...

◇ 고석표 기자 :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정선택]
[편집 : 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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