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낙태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조해진•서정숙의원과 함께 낙태죄 2월 임시회 상정 및 생명보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앵커]
올해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태아생명을 존중하는 6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입법공백상태인 낙태법 상정과 생명보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종우기잡니다.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개정 시한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낙태죄는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은 물론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태법을 상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봉화 상임대표/명지대교수]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낙태죄 논의를 공식화하라. 입법의 공백은 생명의 공백이다. 이미 인구절벽에 이른 대한민국의 한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는 일임을 명심하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또 “국회가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태아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도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면 국회에 대한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낙태죄 존치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함께 해 법안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조해진의원/국민의 힘]
"작년 연말에 국회사정으로 심사가 되지 못해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에서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유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정숙의원/국민의 힘]
"10주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현실도 인정해주고 여성의 건강권, 또 태어나야될 생명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하는 법이 꼭 입법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그 깊은 의미를, 시대정신에 담아서 21대 국회, 2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만나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은 공동대표/안양샘병원장]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그 법도 국가생명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에 입법을 제안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번 낙태법 개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또 산모의 건강도 지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국회의 입법촉구는 입법공백상태에서의 생명보호가 가장 큰 이윱니다.
[박상은 공동대표/안양샘병원장]
"낙태에 관한 어떤 법도,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 이다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 돼서 우리가 다시금 이법을 잘 개정해서 정말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도 지켜내는 그런 법이 잘 만들어지기를..."
올해 들어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을 포함한 6개 발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 최현, 영상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