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최근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면서 집값이 치솟고 있다.
집값 폭등 속에집 한채 없는 서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집 가진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는기대감과 열패감이 교차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위 '영끌'해서 아파트 구입에 나서고 있고,
부동산 투기꾼들은 집값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희년함께 남기업 공동대표는
부동산 투기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라면서
토지세를 강화해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 : CBS TV <파워인터뷰> 3월 2일(화) 18:10 / 6일(금) 11:40 (15분)
■ 대담 : 희념함께 남기업 공동대표
■ 진행 : 고석표 기자
■ 녹화 : 2월 22일(월) (서울시 중구)
<인터뷰>
◇ 고석표 기자 : 대표님 안녕하세요?
◆ 남기업 대표 : 네, 안녕하세요?
◇ 고석표 기자 : 지금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값도 치솟고 있고 지금의 부동산 열풍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 말씀부터 해주십시오.
◆ 남기업 대표 :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죠. 좋은 정책을 쓰지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상황은 사실 금리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몰리냐 하면 부동산이 다른 영역보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서울시만 보면 2020년에 새로 유주택자, 주택구입한 새로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한 47%가 30대가 구입을 했어요.
◇ 고석표 기자 : 아, 30대가.
◆ 남기업 대표 : 서울시에 30대가 집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40대 정도 돼야 이제 1주택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30대가 무리하게 막 들어온 거죠. 소위 말하는 영끌, 겁이 나고 이러다가 집을 못 사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돈 되지 하면서 다양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신다?
◆ 남기업 대표 : 예.
희년함께 남기업 공동대표는 토지세를 강화해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는 기본소득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정우 카메라 기자)기본소득 정책이 나와야 한다
◇ 고석표 기자 : 투기와 투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런 지금 모든 게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남기업 대표 : 투기는 이제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노리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불러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투기를 하지 않겠죠. 돈이 안 되는데 몇 채씩 집을 들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기에서 자야겠다 이러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니까 매매차익이나 가지고 있었을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다른 데 넣었을 때 이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리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건데요.
이 불로소득이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뭐냐 하면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받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누군가에게 해를 준 거다, 그러니 성경이 이것을 당연히 지지할리가 없죠. 노력소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이웃을 고통 속에 빠뜨리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경제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석표 기자 : 희년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희년함께는 성경에 희년 정신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희년 정신에 따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자, 그게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 남기업 대표 : 원주인에게 돌려주자, 돌려줘야 한다, 50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의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게 희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에 집중하게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구나, 그러면 대한민국 땅을 다 몰수해 가지고 모든 가족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몰수하니까 공산주의가 떠오르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의미 하는 바가 뭔지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중요한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 자연 환경, 자연자원, 생태환경, 이 천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가 독점적으로 누려선 안 되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지 문자에 집중해서 아, 원소유주, 그럼 모든 사람이 땅이 필요하니까 다 뺏어서 1/n로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다.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석표 기자 : 불로소득을 잠재우고 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희년함께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안해온 정책이나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남기업 대표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기는 이제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뭔가 생기니까 이제 그 경제행위를 하는 건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 그러니까 부동산에 기대수익률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뭐냐 하면 토지에 세금을 강화하는 거예요.
토지세라고 부릅니다.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건데 이 세금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 전체에게 n분의 1로 골고루 나누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명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죠. 기본소득의 재원이 중요한데 재원은 토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토지 세금을 점점 강화하게 되면 투기도 안 하게 되고 또 기본소득으로 n분의 1로 모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각자 삶도 어려운 사람들의 삶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투기도 안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왜 나눠주는 거냐, 그것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해주잖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게 있으니까 그걸 토지 자체를 1/n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1/n로 나눠주면 투기도 차단하면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에도 크게 보탬이 된다. 그런 토지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 소득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토지가 개인이 주로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한 80%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해서 사들이는 게 좋다고 봐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요셉이 다 땅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임대해주잖아요. 임대료 20%만 받고 80%의 소출은 개인이 누리게 했단 말이죠. 그건 국가가 뺏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여서 땅을 임대해주면 거기서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투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도 확실히 줄어들고 기본소득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이 방향이 성경의 정신, 원소유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 고석표 기자 : 결국은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로 결론 가는 건가요?
◆ 남기업 대표 : 토지에 세금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대수익률도 줄어들고 기대수익률 줄어드니까 투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럼 토지는 부동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쓰지도 않을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돈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땅만 소유하게 되는 거죠. 투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나눠주면 이제 난개발 막개발 이런 걸 안 하게 되거든요. 괜히 산을 집 짓는 대지로 바꾼다든가 산을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팍 올라가거든요.
산이었을 때 값과 대지였을 때 가격이 다른데 만약에 산에서 대지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도 땅값이 올라가지만 부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 그러면 산을 깎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도 보존하면서 갈 수가 있다, 그런 오솔길이 있다.
◇ 고석표 기자 :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남기업 대표 : 네, 고맙습니다.
남기업 대표
성균관대 박사과정 졸업
희년함께 공동대표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영상제작 : 이정우/최현/정선택]
[편집 :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