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LH 곧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달 24일에 발표된
광명과 시흥시 일대의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일부 직원들이
100억 원에 이르는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입니다.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고 해당 기관인 LH가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의 직원이 직위 해제되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건을 수사 중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일 때 발생한 사건이란 이유로
장관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시흥과 광명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매우 큽니다.
부동산 광풍과 그에 따른 서민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정당들에서 발표한 ‘반사회적 행동’, ‘국기 문란’ 등
그 어떤 표현에도 공감이 갑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광명과 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뿐 아니라 관계 공공기관 등
모든 관련 부서 공직자와 가족까지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는 것,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라는 것,
이런 과정을 빈틈없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비리가 커진다면 ‘LH사태’라고 불릴 판입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에 관한 부정적 여론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 번째입니다.
이번 사안 때문에
2·24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경우
정부와 여당에는 심대한 타격이 됩니다.
코앞의 서울 및 부산 시장 선거 패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 정권 레임덕의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LH공사 규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반면 이런 상황 자체가 야권에는 큰 호기입니다.
야권이 이를 십분 활용하려는 것은 자연스런 정치 현실입니다.
현재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요구보다 훨씬 강도 높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정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정 방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안에서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을 보여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일에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임대사업 겸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서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씨비에스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