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산 당시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던 신천지가 최근 무죄 판결 결과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신천지 창립 37주년 기념예배에서 이만희 교주는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끝까지 봉사해오고 협조해왔다"며 "하늘도 정말 눈물겨운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단일 집단으로는 최대 규모인 5천2백 여명.
초기 대응 당시 엉터리 명단 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원이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로 보기 어렵다"며 명단 누락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신천지의 자료 제출에서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무죄 판결을 이용해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신도들에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희 교주 / 신천지 (지난달 14일)]
"100g짜리 교회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니깐 전부 폐쇄돼서 사람 없어요. 다 찾아서 모아서 주려고 하니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왜 진작 안주냐 온갖 소리 다했지만 결국 다 만들어서 우리 총무가 준 것이죠. 모르고 빠뜨리지도 않았죠."
신천지의 선전과 달리 판결문에 따르면,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1천932개 관련시설을 파악했음에도 각 지파로부터 제외할 시설을 전달 받아 최초 1천100개만 제출했습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교인들을 명단에서 빠뜨리기도 했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의 동선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확진자와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신천지가 결과적으론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왜곡 선전에 대해 내부 단속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들은 "당시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하루에 수백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이었다"며 "재판과정에서 신천지의 엉터리 명단 제출과 시설 누락, 증거 인멸 사실 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한형 기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법제화하는 이른바 '이만희 방지법'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만희 교주 무죄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만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종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법감정과 이게 맞느냐?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처벌의 명확한 근거조항을 다 마련하자, 또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무죄 받아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거짓 포교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무죄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만희 방지법' 법안 통과와 2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최승창] [영상편집 이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