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제도적 수렴은 가능한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앵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보편적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우리사회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더 이상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개발국가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아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홍식 교수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개발국가나 발전국가나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려면 문제를 풀 수 없는거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홍식 교수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국가가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지고 이런 모순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지금의 문제가 단순히 소득을 이전하는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고 그 성장의 구조를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토론회에선 기본소득 재원과 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건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란 판단에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물질적 결핍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는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인터뷰]
(장기용 신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대한성공회 인천내동교회)
“물질적 결핍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기본소득과 보편적 사회복지가 매우 중요하겠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사회가 건강한 복지국가로 향상되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우리사회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구체적 제도 마련 과정에 기독교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소)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토론회 / 8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영상기자 / 최내호, 편집 / 이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