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과 국제사회 강화된 대북제재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북지원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발협력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대북지원 역시 '개발협력'이 지지 부진한 남북교류의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다.
[앵커]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착 상태를 풀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CBS 기획 <교회와 대북지원=""> 오늘은 두 번 째 시간으로 남북 교류가 본격화 된 90년대 이후 대북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북지원사업은 어떨지 전망해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북한의 계속된 핵 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는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위축시켰습니다.
지난해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 됐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년 넘는 대북지원 역사 중 민간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해였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155개 민간단체의 지난해 대북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북제재의 벽을 실감한 대북 민간사업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지난 20년의 대북 지원 경험을 토대로 남북이 상생할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의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 대북지원이 아닌 남북 상생을 도모하는 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인터뷰] 이주성 사무총장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제는 개별 단체 힘으로만 갈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도 개발협력으로 가자고 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구요. 협력의 방식도 상당히 전문화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민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발협력'으로의 대북지원 패러다임 변화는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북한 접경지역에 도민이 경작활동에 참여하는 평화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1만 3천 제곱미터 경작지에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북한에 공동 경작과 평화 둘레길 등 농업 분야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강위원 원장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면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평화 둘레길도 만들고 남북의 공동 경작지도 만들어서 평화에 대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쌀을 북한에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악숩니다.”
2019년에 북한 양묘장 지원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평화통일연대는 양묘장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평통연대는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은주 남북상생본부장 / 평화통일연대
“양묘장을 통해서 보건소 마을주민센터 탁아소까지도 같이 개발 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시민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로 3개 지역 정도 잘 성사시켜놓으면 확산되리라 생각하구요.”
개신교계를 비롯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펼쳐 온 민간단체들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자 해법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북지원단체들은 남북 상생을 위한 개발협력 모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정용현 정선택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