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법사위 회부... 교계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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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회 법사위 회부... 교계 논란 이어져

  • 2021-06-22 16:07

한교총 등 보수교계 반대 기도회 5개월 만에 다시 시작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 우려
한국교회가 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한국교회총연합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를 5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다. 최근 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가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앵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됐습니다. 이에따라 국회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보수교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한 달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등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국회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려하자 보수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해 진행하다 중단했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월례기도회를 5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한교총은 기도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나 있음에도 법을 제정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한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강석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악법은 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한교총은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법제화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진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 /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도의 가족제도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교계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소수자를 목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며, 성소수자들의 목회적 돌봄도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렬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환영하는 선별하는 차별한다는 것 자체부터 교회 공동체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의 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둘러싼 교계 내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이정우 최내호, 영상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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