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언론개혁이 우리 사회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언론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정치적으로 독립된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 설립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승규 기잡니다.
[기자]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권 1위이지만, 신뢰도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현실.
언론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독립된 통합 미디어 정책 기구를 설립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종편 재승인 논란 등과 관련해 "지금의 방송통신 정책기구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이라는 본래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 속에선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입니다.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NCCK 언론위원회의 한국언론 신뢰회복 토론회.
김 교수는 "기존의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디어 정책기구가 필요하다"며 법률적으로 독립된, 시민이 관여하는 미디어 정책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서중 교수 / 성공회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법률상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고 명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법률상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거고요.
(정책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기초가 바뀌지 않아서 큰 틀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방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교회협 언론위는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영방송사 등 전통적 뉴스 미디어에 더 의존하고, 확고한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운대 허찬행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리 배분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교수는 '사장 중간평가'와 '노동이사' 도입 등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며, 동시에 공영방송의 범위와 국민 선출제의 효용성 등 근본적 고민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찬행 교수 /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정치적 후견주의는 늘 지속돼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자리를 배분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죠.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자리여선 안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노동이사를 포함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이사의 자격 기준에 있어서 전문성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회협 언론위원회는 언론 신뢰도 10계단 상승이란 목표를 담은 '10up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언론위는 팩트체크 활동과 불신 유발 뉴스 선정, 가짜뉴스 피해 사례 연구 등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이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