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4일,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개선안에 대해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교육과 돌봄 영역을 분리하고,'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시설을 돌봄 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돌봄 공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로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두 영역이 명확히 분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양적 확대만 추구한다"며 "초등교사들이 돌봄 행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분리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개선안엔 교사들의 돌봄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늘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은, "개선 노력은 엿보이지만 지원팀 교사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교사와 돌봄 전담사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현장 교사들이) 내가 교사인지 보육의 책임자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돌봄을 운영하는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좋은교사운동은 "학교가 아무리 돌봄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방학 기간 등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한다"며 돌봄 공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부서로 분산된 행정 기능을 종합하고,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보육 방안을 통합해 지역 기반의 돌봄 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통합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돌봄을 주관하는 부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각각 행정이 나눠져 있고, 그러면서 돌봄의 공백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가 돌봄 관련 부서를 운영하면서 학교와 협력해 나갈 때, 훨씬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들의 방과 후나 돌봄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을 (학교와) 함께 짓는 정책들을 펼쳐가야 하는 거죠.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지금의 돌봄 서비스는 어른 중심이라며 아동들의 입장이 반영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아동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들을 10시간 이상 한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인권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돌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공동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