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HWPL 법인취소 불복소송 패소…여가부 등록된 IWP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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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HWPL 법인취소 불복소송 패소…여가부 등록된 IWPG는?

  • 2021-09-07 22:11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불복 소송 패소
서울시, 설립 허가 조건 위반·목적외 사업·공익 침해 판단
여가부 등록된 IWPG 법인승인 유지...활동 이어가
여성가족부 "IWPG 점검 후 미진한 부분들 조치 요청"
신천지 피해가족 "평화운동 명목으로 신천지 포교...법인 취소해야"
"제대로 된 조사 의지 없어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것" 비판


신천지의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신천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위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여전히 법인 승인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IWPG의 법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HWPL, '평화' 내세운 신천지 위장단체…"실제론 종교활동"

HWPL 만국회의 주의사항은 신천지 신도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만희 교주는 위장단체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없기에 평화를 교육하는 것"이라며 '평화'에서 '종교적 차원'으로 단계적 교육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4월, HWPL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와 신천지 피해자들의 진술, 언론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한 뒤 HWPL의 법인설립을 취소했다.

조사결과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받았지만,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점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신천지 측은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으나 본안 소송에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IWPG는?

지난해 1월 열린 신천지 정기총회에서 IWPG 대표 윤현숙 씨가 여성단체 보고를 하고 있다. 윤 씨는 "하늘단체(HWPL)가 날아올라 풍성한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힘차게 돕고 활발하게 흰무리 창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신천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위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법인 승인을 유지하며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IWPG는 2013년 여가부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 국내외 여성단체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교육 및 연구를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IWPG가 세계 평화운동을 표방하며 신천지의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위장단체라고 분석한다. 과거 이만희 교주와 동거생활을 하며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대표를 맡기도 했다.

실제로 IWPG 현 대표 윤현숙 씨는 지난해 1월 열린 신천지 제 36차 정기총회에서 '여성단체 보고'를 진행했다.

윤씨는 "여성단체(IWPG)는 하늘단체(HWPL)의 한쪽 날개로서 '흰무리 창조'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하늘단체(HWPL)가 날아올라 풍성한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힘차게 돕고 활발하게 흰무리 창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흰무리는 신천지 내에서 신천지 교리를 따르는 신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IWPG의 실질적인 목적이 신천지 포교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3월부터 점검을 계획해 진행했고,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돼 현재 후속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는 "IWPG와 신천지의 유관성을 파악하고 있고, 조사결과 종교 활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면서도 "종교성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취소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IWPG로부터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피해가족들, "IWPG 법인 취소해야"

신천지 피해 부모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에 대한 법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에 대한 법인 취소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IWPG은 공인된 법인이란 점을 이용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신천지 위장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사회 각계 유명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IWPG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신천지는 섭외대상으로 현직 장관을 비롯해 각 분야 유명 인사들을 제시하고, 신천지 행사에 대한 이들의 호감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지시했다.

문건엔 여성 장관부터 수도권 지역 유력 정치인의 부인들까지, 국내 유명 여성 인사 29명의 이름과 이력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신천지가 각 지역의 지자체장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가족들까지 포섭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IWPG에 업무지침(총회장님 훈시)'문건에서 이만희 교주는 "지구 전체를 이제 우리가 통치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세계적 차원, 해외진출과 정치, 법조인, 종교인, 방송, 언론 등 각계 인사를 주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천지 피해가족과 단체는 "IWPG가 정관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아닌, 신천지 신도들의 내부 결속과 포교를 위한 활동을 해온 것이 명백한데도 여가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천지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여성들이 신천지 종교사기에 빠져 아이를 두고 가출하는 등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법인 취소를 통해 가출과 이혼, 학업 포기를 야기하는 신천지로부터 가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향후 계속해서 법인 취소 촉구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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