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8월의 시선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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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8월의 시선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2021-09-08 17:43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지역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의미있는 일
'특별기여자'도 '난민'...새 규정 마련하면서까지 다른 난민과 선긋는 것은 수긍 어려워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함에 있어 어떤 조건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
난민에 대한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한 모습. 공군 제공

 

[앵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과 가족 390여 명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이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회 주요 현안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볼만한 주제를 선정해 매달 발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8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선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20년만에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피해 탈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태 초기에 군사작전을 펼쳐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과 가족 등 390명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란 이름 때문인지 아프간 사람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이은 치밀한 계획과 기발한 발상으로 대상자 전원을 구출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나 정부가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쓴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해 기존의 보수적인 난민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에 대한 정의에 비춰보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아프간 사람들은 ‘난민’이라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새로운 규정과 법령을 마련하면서까지 다른 난민들과 선명하게 금을 긋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남다른 시혜적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인도적 정신과 반차별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 혐오 정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범죄·테러 위험·국민부담·이슬람 포비아 등이 난민 반대 정서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미국에선 아시아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면서도 국내에선 비백인,유색인을 낮춰 보는 자기모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난민에 대한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현실적으로 모든 난민 신청자를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이상을 지향하며 예언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생각에서 ‘아프간 난민에 대한 두가지 시각’을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영상편집 /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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