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기본소득 보장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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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기본소득 보장으로 가능하다"

  • 2023-05-31 18:50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29일 서울 예향교회에서 창립 세미나
강남훈 교수, "인공지능 일자리 대체로 중산층 양극화…기본소득 보장해야"
이양호 교수, "저출생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기본소득이 답"
다음 달 15일 '안심소득' 주제 2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유준)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예향교회에서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유준)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예향교회에서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앵커]

우리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이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제'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 우리사회 최대 현안인 저출생과 빈곤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리사회 기본소득 설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기본소득 보장이 저출생과  빈부격차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강남훈 교수는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 보장이 실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안군이 건립중인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소의 혜택을 섬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공유부형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입니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청년세대와 중산층의 생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 사단법인 기본사회
"중산층이 양극화 됩니다. 인공지능은 중산층 일자리를 일부는 아주 비싼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산층의 일자리 대부분은 아주 싼 일자리로 만들 거 같거든요. 점점 하층 계층에 중산층이면서 하층이 되는 게 많아지는데 사실 저희 아들 딸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닐 때 보면 다 정규직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 딸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정치권이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정치 쟁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미래사회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 사단법인 기본사회
"미국의 정치지향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가 같이 주장하는 정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하나가 마이너스 소득세와 기본소득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면 보수 정당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데 미국은 꼭 그렇지는 않다."

세미나 논찬자로 나선 이양호 연세대 명예교수도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에 있다며, 기본소득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양호 연세대 명예교수 /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고문
"저출생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득불평등이에요. 저출생 문제는 결혼의 문제에요. 출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은 출산을 해요. 결혼을 못해서 저출생 문제가 생기는 거 에요."

기독교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창립한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이 첫 학술세미나 주제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것은 교회가 시민사회 주체로 저출생과 빈부격차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유준 연세대 연구교수/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
"(교회가)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차원 뿐만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단순한 법안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의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될 때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흔들림 없이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은 다음 달 서울시 안심소득 설계를 맡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를 초청해 두 번 째 학술세미나를 갖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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