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체 A사의 유해물질 배출 의혹을 제기해 검찰로부터 징역 5년 형을 구형받았던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최병성 목사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목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병성 목사는 A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소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건축하자 환경과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수년동안 연구소 설립 반대운동을 펼쳐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