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논평]소망교도소, 생색내기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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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논평]소망교도소, 생색내기만 하려나

  • 2019-01-25 21:34

기독교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소장과 부소장이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모 전 소장은 스스로 청빙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난 6년 동안 매달 2백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교회의 교인을 인사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와 관련한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고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세운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교도소가 비리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의 지나친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소망교도소 스스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소망교도도는 아가페재단이 운영합니다.

아가페재단의 이사장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입니다.

아가페재단의 이사에는 한국교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소망교도소 건축비 등 초기비용 3백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운영비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6억5찬만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됐습니다.

재단의 운영비 지원금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망교도소 측은 운영주체가 아가페재단인데 왜 정부가 청빙수당을 문제 삼느냐는 입장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말과 너무 비슷합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에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교도소라면 정부의 기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정직성을 갖추는 것이 일반의 기대 입니다.

민간기업인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는 식의 태도는 정직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직원이 인건비는 교정공무원 평균의 70%, 재소자들에게 투입되는 의료비는 국영교도소의 1/5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의 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어쩔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초기비용 3백억원을 투자했으니 이제는 생색내기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망교도소가 비리의 온상처럼 느껴지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운영비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비 90%를 지원한다면 재단전입금을 나머지 10% 만큼 늘리는 것이 정직한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영상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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