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사랑의교회에게 공공도로를 점유하도록 한 서초구청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교계는 곧바로 문재인 정권이 사랑의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문제는 세 정권을 거치면서허가와 승소, 패소를 거듭해왔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이명박 정권때인 지난 2010년에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정권때의 1,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해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때인 2016년 5월 도로점용이 접법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라고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점용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파기환송, 그리고 문재인 정부때 확정된 판결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비약입니다.
정권이 법원 판결에 관여할수 있다는 개념자체가 박근혜 정권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랑의교회 경우처럼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정치,사회적인 편견이 개입한 것으로 볼 것 아니라 법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가 도입된 초기 유교 교리와 중돌하면서 기독교가 탄압받았던 것과 지금은 다릅니다.
기독교교리가 반사회적이어서 비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재정권때 핍박받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다 탄압받던 때와도 다릅니다.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쳐도 신변에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와 교회가 적대적이지는 않음에도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행동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교회, 특히 대형교회는 부과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와 권력을 나누거나 물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도덕적이라는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500주년에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구호로만 그쳤습니다.
교회가 받는 비판을 외부탓으로 돌리거나 탄압이라는 말로 무마하려 하지 말고 내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