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트럼프의 통치방식이 워낙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외교스타일은 많이 달라지겠지요.
트럼프의 대북 외교방식은 소위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배짱만 맞으면 금방이라도 결실이 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전문 관료들만 소외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한국정부도 통째로 소외당한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고 있으면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바이든 시대는 당연히 전문관료들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방식이 북한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북한 당국에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는
사실 한국 정부뿐입니다.
클린턴 정부 말기에 이런 공감대가 한미 당국간에 이루어졌었지요.
당시 미국 정부의 북한 문제 전담자는 페리였습니다.
페리는 국방장관 출신으로
영변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궤멸시키자는 강경론자였습니다.
그가 김대중대통령과 임동원 수석을 만난 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수정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합니다.
이것이 소위 페리 프로세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리프로세스를 “임동원프로세스”라 불렀고
페리 자신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간에 이와 같은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바이든 정부와 평화 지향적인 문재인 정부가 협력하면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협상 라인을 구축하기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남북이 스스로 노력하여
427판문점선언 /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우리가 먼저 과감한 선제적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524조치 폐기선언을 하는 것도 정치적 센스입니다.
524조치 폐기는 법적으로는 별의미가 없겠지만,
남부교류를 조건 없이 확대해 가겠다는 정부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정치적 의미로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도 과감한 남북화해 정책을 통해
평화적 기운이 확산될 때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전 이 땅에 독립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듯이
지금 이땅에도 평화통일운동이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올라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옳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곧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CBS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