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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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

  • 2020-12-10 19: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혼란스런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기형적 권력기관이라면서, 적폐 기득권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반인 사건의 기소율이 40% 정도인 반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지난 5년 간 0.13%에 불과해 검찰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하기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검찰개혁은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임과 동시에 정의, 평화, 생명을 펼쳐나가라는 하나님의 선교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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