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학 반값 등록금에 관한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한국YMCA전국연맹과 YWCA연합회 등 청년·시민단체들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대학 등록금 인하는 단순히 교육비 부담 완화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이란 점이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0일,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진행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 시민 토론회'.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운동이 일어나는 등 과도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값등록금 이슈가 다시 등장한 데 이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과 YWCA연합회 등 청년·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반값등록금의 실현 가능성과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반값 등록금'은 단순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일이란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사립대학교가 전체 대학의 80% 이상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담 비율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안대학교 김태일 총장은 "반값등록금은 대학생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가가 대학교육을 과도하게 민간에 맡겨둠으로써 사립대학의 비리와 외형적 성장주의 등이 야기됐다"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내부 혁신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일 총장 / 장안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개인이나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공공적 가치의 문제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 끝자락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재정립돼야 합니다."
현행 국가장학금의 한계점도 논의됐습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시혜적 온정주의의 형태를 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수준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단 점이 지적됐습니다.
[권민주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제도를 접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국가장학금을 통한 간접적 반값 등록금 방식이 아닌, 실질적 반값 등록금이기에..."
실제로, YMCA가 일반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권역, 월평균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시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8%가 3년 이내(1년 이내 30.1%, 2년 이내 21.6%, 3년 이내 27%)라고 답하며 반값 등록금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으로 보여줬습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예산을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이 도리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 등 우려와 보완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반값 등록금에 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