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해소하고, 부동산불로소득 환수하고…"기독교 시민단체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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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쟁 해소하고, 부동산불로소득 환수하고…"기독교 시민단체들 정책제안

  • 2021-12-22 18:46


[앵커]

대선 후보진영 간 비방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독 시민단체들이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주요 정책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독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은 크게 8개 부문 107개.

교육분야에서는 입시경쟁 해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학교를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입시경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를 위해 대학서열화 해소와 논술형 수능평가 방식 도입, 대입에서의 성인 학습자 전형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대학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은 대학입시와 대학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 간에 공동입시를 치르고 이 참여한 대학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 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원들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방안입니다."

부동산 분야 개혁방향으로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얻는 불로지대소득을 근절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가 필요한 민간 주체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공공토지임대제 등을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이성영 상임대표 / 희년함께]
"지대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해야 합니다."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정의법과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등의 제정을 비롯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 4대강의 재자연화, 영주댐 철거, 평창올림픽으로 훼손된 가리왕산 복원 등 1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임준형 간사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GMO 원료기반 표시제 실시해야 되고요.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득도 보장되지 않으면 저희가 기후위기 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밖에 장애인 인권 복지 향상을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등 12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관련 7개 정책,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층 채무조정제도 등 청년정책, 난민위원회 상설 기구화, 이주아동 구금금지 등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정병오 상임공동대표 / 기윤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후보를 봐야되는 것이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정치권을 압력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선 정국에 대해 비방공세 대신 정책 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제시하는 정책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어떻게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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