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선후보에게 현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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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선후보에게 현안 질의

  • 2022-02-09 10:34

차별금지법·사학법 개정 등에서 입장 차이 보여
이재명 후보, "종전선언 등은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 지지 필요"
윤석열 후보, "평화체제 기본적으로 동감..일방적 지원은 안 돼"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질의했으나 답변 보내지 않아

[앵커]

대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와 관련한 정책들이 궁금하실텐데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각 당 대선후보에게 교회 관련 현안을 질의했고, 답변을 받아 공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리 사회 현안들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정치권에 제안해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이번 질의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제안에 이재명 후보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국가 기념일 제정 취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다만 세월호 유족회가 4월 16일을 안전 사회의 날로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세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국가 기념일 제정 여부는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지난 2019년 밝힌 바 있습니다.

법 제정을 놓고 교계 안에서 찬반 논란이 첨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후보는 기본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답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성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 등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대한 현안도 질의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학생들 역시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학 운영의 중심축인 학생 모집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으로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대한 질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 지지가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남북 평화체제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북한의 약속 이행이 담보 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초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아동돌봄청 신설에 대한 질의에 이재명 후보는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출산과 보육의 책임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질의한 현안은 이밖에도 근대 종교문화지원 보존법 제정과 알콜·마약·도박 등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 상황 대비 민간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도 현안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편집 이남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현안을 질의했고, 답변을 받아 공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현안을 질의했고, 답변을 받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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