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학령인구 급감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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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학령인구 급감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제안

  • 2022-04-07 23:54
핵심요약

좋은교사운동, 온라인 정책 토론회 개최
"2030년 초등학생 수 43% 감소…국가 존립 위협"
지역학교 소멸 막기 위한 '작은학교 기초 교원정원제'
과원교사 해소 위한 '전문교사제' 등 도입 제안
"학령인구 급감 문제, 교육의 평등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앵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현장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좋은교사운동은 "차기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교원 수급 문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는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의 현실을 '대재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는 2030년엔 초등학생 수가 약 4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은 현상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반대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화시킨다"며 교육 양극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로 삼으면 안된다"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을 보장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길재 교수 / 충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지역 소멸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토착화 시키자. 수도권은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은학교 기초 교원정원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학령인구 급감, 그 위기와 해법은?' 모습. 좋은교사운동 제공지난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학령인구 급감, 그 위기와 해법은?' 모습. 좋은교사운동 제공
좋은교사운동 정책팀장 홍인기 교사는 학급 수에 비해 과잉 배정된 교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문교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갈등을 조정하는 생활교육 전문교사, 저학년을 위한 놀이전문교사,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등 현장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에 특화된 교사를 배치하자는 겁니다.

홍 교사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수치가 가장 낮다"며 학습지원 전문교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인기 교사 / 좋은교사운동 정책팀장]
"대표적인 게 학습장애인데요. 난독증 아이들이죠. 미국은 3.5%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0.06%가 잡힙니다. 이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일반학급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특수교육 정책이 아니라 학습지원 전문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령인구 급감 문제 해결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교육의 평등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기정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교원 수급 문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출처 좋은교사TV]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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