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교육 분야 과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커녕 해결 의지조차 찾기 어렵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는 약속 아래 5개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AI를 활용한 교육혁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시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신음하고 있는 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서열 해소와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학생 수 감소 대책 등 교육 고통의 근본이 되는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신 도리어 경쟁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입니다.
[한성준 교사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는 과제들이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현장의 경쟁 교육을 더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특별히 사교육 문제라든가, 입시 경쟁 해소의 문제, 또는 교원 정책과 관련된 우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그 방향성이나 비전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특히, 인수위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에 "미래교육, 인성교육도 모두 외면하고 오직 교육 불평등만 증폭시키는 정책"이라며 "다양한 학교 유형이 아닌,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고교 체제를 명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는 것은 특권층을 위한 학교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왜곡, 경쟁교육 강화, 사교육 폭증 등을 가져온 정책을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를 활용한 학습격차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AI는 도구일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AI 활용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기초학습부진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체제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빈곤, 다문화, 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장애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진 아이들을 향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준 교사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교사를 투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보조인력을 투입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보조인력으로 안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교사들을 양성해서 전문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비전 안에 담겼어야 하는데…"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원 정책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전반적인 방향 제시 없이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한줄로만 언급하고 있다"며 "교원정책은 교원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급감, 중대한 교육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