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공안몰이 칼춤 중단하라" 대정부 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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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공안몰이 칼춤 중단하라" 대정부 투쟁 경고

  • 2023-01-19 15:59

231개 시민사회단체,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공안몰이 칼춤 중단하라"
"공안 탄압 '쇼'…윤석열 정권 무능과 실정 덮으려는 것"
"국민적 경고 무시하면 국민적 저항 직면하게 될 것" 대정부 투쟁 경고
교회협, 19일 '제3일의 소리' 성명…"비상식적 압수수색 우려"
"국가보안법 여전히 시민 탄압하는데 악용 폐지돼야"


 231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오후 용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31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오후 용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쇼'를 멈추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시민사회 231개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거 부정한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은) 두 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 등을 동원했고, 8시 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공안 탄압 '쇼'라고 규정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가속화되는 경제위기와 외교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주노총 때리기', '종북-색깔'을 공공히 덧씌우는 여론몰이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안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뜻도 밝혔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앞으로 닥쳐올 민주주의 파괴, 노동민주운동 탄압, 검찰 독재, 공안 독재시대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황인근 소장(목사)은 "대한민국이 다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때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은 악한 권력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위해 헛된 일을 벌인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덮기위해 공안 탄압 쇼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덮기위해 공안 탄압 쇼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도 19일 민주노총에 대한 비상식적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에서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1인의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 수 십 명을 동원 하는 등 체포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을 범죄단체로 낙인 찍었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람 혹은 단체는 법위반자로 추정될 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정원은 '간첩단' 운운하며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라도 되는 듯이 비취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은 "우리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함을 확인한다"며, "교회협은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시민들이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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