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총회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8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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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총회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8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국보법

  • 2023-03-20 21:27



[앵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기도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주관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 국보법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정대일 전도사는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경찰에 긴급 연행됐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계 매체에 북한에 대해 집필한 글과 소지하고 있던 참고 자료들이 '이적 표현물'이라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정대일 전도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정 전도사가 연행되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에 항의했고, 정 전도사는 풀려났습니다.

[녹취] 김희헌 목사 / 기장총회 평화통일위원장(2022년 8월 5일)
"우리는 분단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이 악법이 여전히 살아서 국민을 억압하는 경찰의 악행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경악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연구자의 정당한 활동을 압살하는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통일 운동에 적극 힘써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국가보안법이 분단 체제의 산물이라며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금요기도회에 기장 총회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연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번째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헌 조항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진광수 공동대표 /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국가 보안이 아니라 정권 안보용으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강연홍 총회장은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악법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강연홍 총회장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해자들과 가족을 원래 삶으로 회복 시켜주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기장 총회와 기독교대책위는 특히 독소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여부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창주 총무는 "기장총회는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지난 75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부활절을 앞둔 4월 7일까지금요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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