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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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반발

  • 2023-03-22 17:24

우리나라 기온 10년마다 0.2도씩 상승
"정부 계획안으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어"
산업계 목표량 11.4%로 3.1%P 완화
에너지 전환 목표량 45.9%로 상향 조정



[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기자]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씩 상승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여름의 길이가 20일 더 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린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동일 상임대표 / 남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이번 기본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완화한 것은 기업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운영위원 /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금 기업이 할 수 없다면 나중에도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과 같은 화석 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산업계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량은 11.4%로 2018년 대비 3.1%포인트 완화됐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량은 45.9%로 2018년 대비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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