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규탄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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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규탄 목소리 이어져

  • 2023-03-23 21:11

기독교계, 제3자 변제 방식 해법 철회 촉구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굴욕 외교" 비판
한신대 교수협의회 "새로운 갈등의 시작"
기윤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
강제동원 피해자 약 21만 명으로 파악



[앵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와 한신대 교수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국내 기업 16곳의 기여를 받는 방식 등으로 15명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는 "이번 배상 방식으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국제 질서 확립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라며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한신대학교의 교수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변제'에 의존한 강제 동원 해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특히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방안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번 방안은 문제의 해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발언을 하고 있다.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발언을 하고 있다.
[녹취] 양금덕 할머니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7일)
"나 그런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 가서 고생했지, 누구를 위해 싸웠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수단체는 앞으로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평화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진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기업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관계 개선을 기다리는 것은 반역사적인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기윤실은 이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에 등록됐다고 공개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약 21만 8000명입니다.

이번 배상 해법 대상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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