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가해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엄벌주의식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BS뉴스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만으론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는 교육계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순실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를 비롯해 각계 유명인사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엔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엄벌주의식 대처가 오히려 법적 분쟁을 격화시키면서, 정작 피해자의 피해는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학교 밖으로 단번에 내보내는 것은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퇴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질 사회적 비용으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은 엄벌주의 방식의 징계 강화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피해자의 회복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늘 우선된다"며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가해자의 진실된 반성, 공동체의 복원 등 교육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학교폭력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가해자 징계가 끝나버리면) 피해자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학폭 사건은 이미 종결됩니다. 엄벌주의 방식으로 가서는 학교 폭력 문제가 교육적으로 해결되거나,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 공동체가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엄벌주의 대책들만 내세웠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교육적 해결 역량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기간을 단순히 연장한다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없다"며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학교 내 법적 다툼은 커지고, 교육적 해결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역설적으로 공분을 샀던 정순신 변호사의 재판을 통한 학폭처리 지연은 징계를 기록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좋은교사운동은 특히, "경중에 따라 사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엔 교사 또는 외부 전문가가 갈등 중재자로 나서 반성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등 교육적 해결 여지를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담당 교사 배치와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질 제고, 갈등중재 전문가와 학교간 협력 강화 등 교육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책들이 뒤따라야 됩니다. 분리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분리된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계속 보장해 줄 것인지…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과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권 침해, 정서행동 문제, 기초학력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학교의 진단과 처방은 분절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각 위원회들을 통합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단 설명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국민적 공분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조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