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책 냉정하게 평가하길" 노동·이주민 등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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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책 냉정하게 평가하길" 노동·이주민 등 정책 제안

  • 2024-01-12 16:29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 법적 장치 필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정책 제안
"정책 경쟁 없이 정파에만 휩쓸리면 안 돼"


[앵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 기독교 전문가들이 연대해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지난주 복지와 교육 등의 정책을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는지 한혜인 기자 전합니다.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차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혜인 기자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차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혜인 기자
[기자]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제22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변화된 노동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노동관을 확립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송기훈 사무국장 /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 인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을 해야 할 세대의 노동 감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주민' 분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우선적으로 1인당 400만원인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늘리고. 정부의 대지급금제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갑인 변호사 / 기독법률가회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진정 및 소송 중 체류 자격의 부여와 취업활동을 보장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생명존중' 분야에서는 지역 사회 밀착형 자살예방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녹취] 장진원 상임이사 / 라이프호프
"(자살예방 인력 양성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지역에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을 제안한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정책 경쟁에서 멀어진 채 이념과 정파에만 휩쓸리면 안 된다"며 "후보자들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는지 냉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해 투표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총 10개 분야에서 제안한 정책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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