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 정당별 '저출생', '노인복지', '청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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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책] 정당별 '저출생', '노인복지', '청년' 정책은?

  • 2024-04-05 18:22

주요 정당, '저출생' 극복 위한 공약 마련에 비중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 등 '노인복지' 영역 주목
기독교계, '청년' 관련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


[앵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계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주목해야 할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각 정당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저출생'과 '노인복지', '청년' 관련 정책을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객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기자]
주요 정당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 마련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출생,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목표로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 가족, 모두 행복'과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정책 등 10대 정책 가운데 2개의 정책을 저출생 극복과 돌봄 확대 공약으로 할애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도 제시했습니다.

또,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과 시설 확충,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 비중을 뒀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비 제공,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사교육비 경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를 설치하고 저출산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독교계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과 같은 '노인복지' 영역을 주목해왔습니다.

[녹취] 이재민 위원장 /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지난 1월 4일, 총선 정책·비전 제안)
고독사 관리 시범사업 확대 및 정착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해줘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인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어르신 식사와 주거, 활기찬 노후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청년' 정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청년 주택마련 지원 강화를 내세웠고 두 정당 모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청년일자리 확대, 녹색정의당은 청년 부채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그래픽 박미진, 영상편집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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