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신교계가 일본 국회에서 추진중인 '영주자격 취소법안'에 대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일본 국회 모습. 송주열 기자.일본 개신교계가 최근 일본 내각 결의 후 국회에 상정된 '영주자격 취소 법안'이 재일 한국인을 비롯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는 긴급 성명에서 "이번에 상정된 영주자격 취소법안에는 재류 카드의 상시 휴대, 7년마다 재류 카드 갱신, 14일 내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법을 위반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또 "일본에는 인권기관도 없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내 영주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91,569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5,67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