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속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기독교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는 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대선이 불과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국회의는
"판결은 법의 언어로 이뤄지지만, 공의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를 더 깊은 분열로 밀어넣는다"면서,
"사법부는 증폭되는 국민 갈등과 무너지는 사법 신뢰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또
"계엄이후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정의를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할 지도자들이 권력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서,
"국민을 더 깊은 불신과 냉소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법의 정치화와 법질서의 무력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다.
목정평은
"특정인물을 겨냥한 법 집행은 정의가 아닌 통치 수단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했다는 국민적 불신은 정당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진영논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법의 정치화, 법질서의 무력화에 맞선 사법정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원로학자들과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민주사회를위한지식인종교인네트워크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대법원의 판결이 "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출마를 노골적으로 편들려는 정치적 판결이자, 12.3 비상계엄에 이은 제2의 사법내란"이라면서, "
명백히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하고도 왜곡된 법리 적용이자 수구 기득권 동맹을 지키기 위한 음흉한 책략"이라고 꼬집었다.